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낸 서면조사 통보가 논란이 되자,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게서 질문서를 발부한 적 있다며, 과거 사례를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전직 대통령들은 무엇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았을까요? <br /> <br />과거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율곡사업 비리로 감사원 서면 질문서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는 남북 간의 군사 전력 격차가 상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과 달리 우리가 열세였는데, 이 격차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였던 게 바로 율곡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때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변경하는 과정에 거액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희대의 방산비리가 터졌고,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죠. <br /> <br />노 전 대통령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한 차례 거절했고, 감사원이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요구하자, 조사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시는 것처럼 당시 김영삼 정부는 외환이 부족해지면서 대외지급 불능의 위기에 빠집니다. <br /> <br />결국 국가부도 사태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죠. <br /> <br />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감사원은 외환위기 특별감사에 착수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때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던 4대강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, 서면과 방문 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비공개 국방 관련 사안으로 질의서를 받았지만, 수령을 거부하면서 감사원은 기존 자료만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자, 정치권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는 이 문제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, 당분간 감사원의 조사 통보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041628093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